이스라엘 국방 당국자들 "예산 동결로 이스라엘군(IDF) 전투 준비태세 위협받아" 경고
이스라엘 고위 안보 관계자들은 재무부와의 예산 갈등이 이스라엘군(IDF)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미 승인된 50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집행이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안보 당국자들에 따르면, 약 3년에 걸친 고강도 전쟁 끝에 군이 여전히 여러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가운데, 이러한 자금 동결 조치로 인해 탄약과 험비(Humvee) 차량 및 기타 핵심 군수물자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예산 갈등은 미국산 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 도입을 위한 대규모 계약이 무산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비공개 논의에서 "재무부 예산국이 완전히 제동을 걸었으며,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 군수 보급 차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치열한 지상 작전 중 수많은 IDF 험비 차량이 손상된 반면, 이스라엘군의 작전 요구에 맞춰 개조된 험비의 미국 내 생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주요 방산 계약의 무산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계약이 불발될 때마다 미 행정부와의 관계가 훼손되고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특히 카타르와 같은 역내 국가들이 공중급유기와 같은 전략 플랫폼을 천문학적인 가격에 사들이며 비용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심각한 전력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재무부는 군이 필요한 모든 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군 당국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주 에얄 자미르(Eyal Zamir)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심각한 예산 제약 속에서 높은 수준의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스라엘군과 장병들이 전 전선에 걸쳐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바닥난 금고'와 씨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군의 대비 태세를 해친다"고 평가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후 이어진 이란 및 역내 대리 세력들과의 다전선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군사비 지출은 급증했다. 그러나 안보 당국자들은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군의 실질적인 소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정부는 400억 셰켈(약 134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적자 폭을 인정하고, 150억 셰켈(약 50억 3,000만 달러)의 즉각적인 집행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군 측은 약속된 해당 자금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예산 갈등은 안보 당국이 테러 위험 증가를 예상하는 9월 유대인 명절을 앞두고, 군이 유대 및 사마리아(서안지구) 지역에 추가 병력 배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불거졌다.
국방 관계자들은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상적인 대비 태세 유지와 전쟁 중 고갈된 탄약 비축량 보충 작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는 10월 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차기 국가 예산안이 2027년 여름까지 통과되지 못해 재정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안보 당국자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안보 관계자들은 "이미 합의된 150억 셰켈(약 50억 3,000만 달러)이 즉시 집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전력 기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예산안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안보 당국자들은 이번 예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오늘 돈으로 치르지 않은 대가는 내일 국가 안보의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