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재무부, IDF 예비군 추가 소집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후폭풍" 강력 경고

이스라엘 재무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예비군 1명을 한 달 동안 동원하는 데 드는 평균 경제적 비용이 약 5만 3,000세켈(약 1만 7,790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화된 예비군 복무로 인해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 경고했다.

25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이번 추정치가 2024년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기존 추정치인 약 4만 8,000세켈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전체 노동인구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예비군들의 실제 고용 특성과 임금 수준을 반영했다.

추정된 월간 비용에는 예비군이 평소 근무를 통해 창출했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IDF)이 병사들에게 제공하는 식비, 숙소비, 장비비, 유류비 등의 직접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군 복무 부담은 월평균 1만 9,000세켈의 소득을 올리는 25세에서 44세 사이의 비(非)하레디 유대계 남성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집단은 전체 노동인구의 약 43%에 불과하지만, 2026년 2분기 동안 동원으로 인해 직장을 비운 취업 예비군의 약 75%를 차지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쟁이 이스라엘 국가 재정에 미친 광범위한 압박을 개괄했다. 전쟁의 직접적인 비용은 약 2,500억 세켈(약 84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약 3분의 1은 수십만 명의 예비군을 장기간 동원해 이들이 직장과 학업,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장기간 떨어져 있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참전 군인들 사이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급증을 비롯해 이혼율 증가, 가정폭력, 범죄, 마약 오남용 및 기타 사회적 문제 등 2차·3차적 파급 효과로 인한 비용은 추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초정통파(하레디) 청년 대다수에게 병역 면제를 부여하는 기존 현상유지(status quo)를 법제화하려는 연립여당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논쟁에 한층 더 긴박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현역 부대에 약 1만 2,000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나, 복무 적격 판정을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하레디 청년은 약 7만 2,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IDI)의 조안·어윈 제이콥스 공동사회센터 소장인 슐로밋 라비츠키 투르-파즈(Shlomit Ravitsky Tur-Paz)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과의 인터뷰에서 "예비군 복무를 수행하는 비하레디 유대계 남성들은 최하위 사회경제적 계층 출신이 아니며 임금 수준이 높아, 이스라엘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대안이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군에 입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정통파 청년들을 의무 복무로 징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비츠키 투르-파즈 소장은 이스라엘이 다전선 안보 위협에 계속 직면함에 따라 경제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여러 전선에서 충돌을 겪고 있는 만큼 안보 비용은 계속해서 높아질 뿐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보건, 복지, 교육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분야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는 하레디 징집 문제가 형평성이나 군 병력 수급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지탱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레디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문제는 단지 공정성과 평등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 인력의 확보나 국방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 향후 몇 년간 이스라엘 경제가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직결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