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반유대주의 SNS 게시물' 연방판사 전격 파면…사법 사상 첫 사례

아르헨티나의 한 연방 판사가 소셜 미디어에 반유대주의 및 반이스라엘 성향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반유대주의 문제로 판사가 해임된 사상 첫 사례로 전해졌다.

마르델플라타 시의 연방 법원을 이끌었던 알프레도 에우헤니오 로페스(Alfredo Eugenio López) 연방 판사는 유대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고, 이스라엘을 "가짜 국가"로 묘사했으며, "시오니스트"와 "게이"라는 단어를 비하성 욕설로 사용한 게시물을 올린 후 18일 면직되었다.

아르헨티나 사법 심사위원회는 로페스 판사가 "아르헨티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차별과 동등한 권리 박탈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절차에 있어서 그가 이러한 행위로 사법 정의를 공정하게 집행할 적격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이 특히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 알베르토 마케스(Alberto Maques)는 현지 A24 뉴스 채널과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 역사적인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마케스 위원은 18일 "그는 혐오 발언을 결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판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로페스 판사는 이전에도 반유대주의 관련 전력이 있었으며 면직 전 여러 차례 고발에 직면해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대표 유대인 단체인 아르헨티나 이스라엘인협회 대표단(DAIA)은 2025년 2월 로페스를 상대로 첫 번째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 달 뒤 아르헨티나 반유대주의 대항 포럼이 두 번째 고발을 제기했고, 2025년 7월에는 아폴로 재단(Apolo Foundation)의 야밀 산토로(Yamil Santoro)가 세 번째 고발을 이어갔다.

로페스 판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소셜 미디어상의 대화에 대한 주관적이고 맥락을 벗어난 해석일 뿐이며, 사법 정의의 집행이나 자신의 공정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심사위원회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마케스 위원은 로페스 판사가 인정한 15개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외에도 그가 "진정한 혐오 발언에 해당해 입에 담을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남긴 게시물이 50개 이상 더 있었다고 밝혔다.

탄핵 심리 검사들은 로페스의 게시물이 유대인, 시오니즘,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DAIA는 심사위원회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환영했다.

이 대표 유대인 단체는 공식 성명을 통해 "어떠한 권력의 자리도 혐오를 가려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의견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에 요구되는 공정성, 존엄성, 대중의 신뢰와 양립할 수 없는 반유대주의, 적대감, 비인간화가 수반된 반복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 사건은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 10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으로 DAIA가 판사를 상대로 이러한 성격의 절차를 개시했다.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는 직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는 약 2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는 남미 최대의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고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인 1,200명을 살해한 하마스의 학살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도 반유대주의 사건이 증가했다.

지난달 발표된 '2025 반유대주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아르헨티나 내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동시에 친이스라엘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부 아래에서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다.

밀레이 행정부는 10월 7일 하마스의 잔학 행위를 강력히 규탄해 왔으며, 이스라엘의 파멸을 꾀하는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했다.

지난 4월 밀레이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삭 협정(Isaac Accords)'에 서명했다.

양국은 또한 인공지능과 대테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 간의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