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평화 위원회, 유엔 두 국가 해결안 폐기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가자와 서안 지구(동 예루살렘 포함)에 새로운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를 창설하라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안(두 국가 해결안)을 폐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불과 지난 1월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해결안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 우리는 가자지구가 새로운 통치 모델을 갖게 될 것이며, 그 통치 모델이 점진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연계되고,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유엔은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에 대해 전혀 다른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로즈메리 디 카를로 유엔 정치·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 역시 2월 18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한 후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우리는 가자 휴전 2단계 이행과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경로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엔 상임대표인 압둘아지즈 알와실 대사 역시 2월 18일 1967년 국경을 기반으로 한 두 국가 해결책의 이행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같은 처지가 되었다.

이들의 발언은 2월 19일 평화 위원회 창립 회의에서 발표된 다음 내용으로 외교적 파쇄기에 넘겨졌다:

“라파에서 가자 주민들은 첫 번째 신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국가가자행정위원회(NCAG)[편집자 주: National Committee for the administration of Gaza]와 평화위원회는 가자 지구 전역에 걸쳐 개발을 확대하여 수십만 명을 재건 및 비즈니스 활동에 고용할 것입니다. 교통, 물, 에너지 시스템이 복구되고 현대적 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관용, 존엄, 평화를 장려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실로 돌아갈 것입니다. 3년차 목표는 라파 완전 재건, 실업률 억제, 그리고 아브라함 게이트웨이를 통한 가자의 세계 연결입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연결되며 인도와 유럽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10년차에는 가자가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과 통합되며, 번성하는 산업과 모든 주민을 위한 주거 공간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자의 재탄생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안전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가자를 향해 나아갑니다."

평화 위원회는 현재 230만 명의 가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끝내기 위한 훨씬 저렴하고 즉각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화 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한 27개국 중 어느 곳으로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주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00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 제안하고 아랍 평화 구상으로 채택된 이래로 두 국가 해결책은 항상 실패할 운명이었다. 이는 유대 민족이 1922년 국제 연맹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 제6조 및 제25조, 그리고 유엔 헌장 제80조에 따라 가자, 유대, 사마리아(서안 지구)에 유대 민족의 국가적 고향을 재건할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제 3년간의 라파 로드맵을 공개했으며, 이는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 130년간 지속된 미해결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

평화위원회 사무총장 니콜라이 믈라데노프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말했다:

“가자 지구에서 완전한 비무장화와 모든 무기 해체가 이루어져야만 재건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유대-사마리아 지역(서안 지구)의 주권을 양국 간에 분할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되었다.

데이비드 싱어

데이비드 싱어는 시드니 변호사이자 국제분석가네트워크(International Analysts Network)의 창립 멤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