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갈릴리 교회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유대인 극단주의자에게 250만 세켈 배상금 지급 명령

이스라엘 정부는 2015년 6월 갈릴리 호수 인근의 '빵과 물고기의 기적 교회'와 인접한 수도원에 방화 공격을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극단주의자 이논 엘리아 루베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베르셰바 지방법원은 레우베니에게 약 250만 세켈(67만 달러)에 이자와 소송 비용을 더한 금액을 국가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총장실이 해당 사건을 적대 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국가는 '재산세 및 배상 기금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국가가 레우베니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방화 사건은 2015년 6월 17일 밤, 레우베니와 최소 한 명의 공범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벽 한쪽에 낙서를 남기면서 발생했다. 이 낙서에는 “우상들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랍비 요세프 알보가 저술한 유대교의 기초를 다룬 저서 『원리서(The Book of Principles)』에서 인용된 구절이다. 이 책에는 여러 반기독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인용문은 이 행위가 종교적 동기로 수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알보 랍비는 스페인 종교재판 이전, 반유대 정서가 극심했던 시기에 스페인에서 살았다. 그는 저서 『원리서』와 토르토사 신학 토론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토론에서 여러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단 혐의의 위협으로 인해 강압적인 상황에서 랍비 유대교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야 했다.

레우베니는 2017년 나자렛 지방법원에서 대중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한 중대한 방화 및 부동산 파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형량이 5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

검찰은 방화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회에 2,227,241 NIS(약 71,500달러)를 지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적대 행위로 인정하기로 한 결정은 당시 아비 리히트(Avi Licht) 법무차관의 의견에 근거해 내려졌다. 리히트는 이 행위가 가중된 상황 하에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방화이자, 대중의 일부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부동산 훼손 행위라고 판단했다.

베르셰바 지방법원 부원장 야니브 보커 판사는 국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 행위가 기독교에 대한 증오라는 극단주의적 이념의 일환으로 자행되었으며, 이는 민족주의적·종교적 근거에 기반한 공격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보커 판사의 판결은 신베트(이스라엘 보안국) 전문가의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었는데, 해당 전문가는 기독교 성지 방화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국가 통치를 약화시키려는 일련의 이른바 ‘프라이스 태그(price tag)’ 공격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레우베니는 변론에서 방화가 순수한 종교적 행위였다는 자신의 견해에 따라 재산세법이 자신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상금 지급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커 판사는 레우베니가 고의적인 방화를 저지른 후 “깨끗한 손”을 가질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레우베니에게 청구액 전액과 변호사 비용 70,188 NIS(약 22,500달러), 소송 비용 5,000 셰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커 판사는 또한 레우베니가 이미 지불한 50,000 NIS(15,000달러)를 배상금에서 공제해 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판사는 국가의 배상금이 교회와 수도원에 입힌 실제 피해액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순례자와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인 이 교회에 대한 방화 공격은 이스라엘 내외에서 광범위한 관심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레우베니는 현재 국가안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이타마르 벤 그비르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다.

더 보기: 방화 | 교회 | 극단주의 | 이타마르 벤 그비르 | 유대인 극단주의자들

올 이스라엘 뉴스 취재진

올 이스라엘 뉴스 취재진은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기자 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