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귀환과 함께 이스라엘 내정 격화…정부와 사법부 다시 대립

월요일 마지막 생존 인질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잠재적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내정 문제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논란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크네세트 연설에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초청하지 않은 것이었다.

아미르 오하나 의장(리쿠드당)은 정부 연정과 두 사법 수장 간 오랜 첨예한 의견 차이로 인해 공식 의회 의전과 달리 의도적으로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이에 이삭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을 내며 그들의 배제가 “부적절하며 국가의 위엄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의 위엄에 타격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다. 특히 고양된 정신과 국가적 단결이 가득한 날에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연정은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이 정부의 법률 고문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다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해 온 점을 들어 해임을 추진해 왔다.

한편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과 다른 여당 의원들은 이삭 아밋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아밋 판사는 레빈 장관이 현행 연공서열제를 변경해 보수 성향 판사를 임명하려 한 15개월 간의 갈등 끝에 사법인사위원회에서 선출됐다.

정부와 사법부 갈등의 또 다른 전선에서 레빈 장관은 수요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진행 중인 부패 재판에서 국방부 장관이 법정 심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심리는 수요일 오전 텔아비브에서 재개되었다. 레빈은 “오늘 아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살해된 인질의 귀환을 확보하고,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이루며, 평화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어려운 투쟁을 계속하는 대신, 법정에 출두해 인형과 시가에 관한 기이한 질문들에 답해야 했다”고 말했다.

크네세트 연설 중 트럼프는 네타냐후에 대한 혐의를 조롱한 뒤,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며 돌아섰다.

다른 시급한 정치적 문제들도 다가오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군(IDF) 징병법 관련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네타냐후는 초정통파 정당들이 연정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모든 측이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신호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보아즈 비스무트 의원은 금요일 수콧 명절 기간 동안 샤스당 대표들과 만나 가능한 새 법안 제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욤지는 회의 참석자를 인용해 “좋은 소식은 없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새 국가 예산안 통과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 붕괴 가능성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금 초정통파 정당들과의 타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군의 역량과 장비를 회복해야 하는 군의 요구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스라엘 하욤은 총리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마지막 인질들이 귀환하고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재장악하지 못하며 오히려 무장 해제 과정에 들어설 것을 보장하기 전까지는 새 선거를 촉발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이스라엘 뉴스 스태프

올 이스라엘 뉴스 스태프는 이스라엘에 있는 기자 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