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ICJ에 ‘이스라엘 무기 수출 관련 니카라과 제소’ 각하 요청
독일 정부는 월요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니카라과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니카라과는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1948년 제정된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사건은 가자 전쟁 기간 독일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과, 독일의 이러한 조치가 협약상 집단학살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독일과 니카라과는 모두 제노사이드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 해당 조약의 체약국이다.
율리아 모나르(Julia Monar) 독일 외무부 법률고문은 재판부에 "독일은 재판소가 니카라과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1,200명의 이스라엘인을 학살하고 가자지구 민간인들 사이에 체계적으로 은신해 온 하마스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 주장을 강력히 부인해 왔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집단학살 혐의를 일축했으며, 특히 베를린 당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이번 소송은 독일과 니카라과 두 나라 모두 가자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니카라과는 2024년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이후, 유대인 국가를 겨냥한 국제 사법적 대응 대열에 합류했다.
2024년 니카라과는 ICJ에 독일의 대이스라엘 군사 협력에 대한 심리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니카라과는 소장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독일은 집단학살의 자행을 방조하고 있으며, 최소한 집단학살 범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독일은 수개월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2025년 10월 불안정한 가자 휴전이 체결되자 독일은 군수품 수출을 재개했다.
니카라과의 대독일 소송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집단학살 혐의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정치권 전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혐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 이삭 헤르조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집단학살 혐의를 가리켜 유대 민족을 향한 '현대판 피의 모함(blood libel)'이라고 규정했다.
2026년 3월, 독일은 니카라과가 제기한 의혹에 휘말리자 ICJ 소송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던 종전의 법적 개입(보조참가) 역할을 공식 철회했다.
요제프 힌터제허(Josef Hinterseher)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당시 "우리는 이제 스스로 ICJ 계류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별도의 집단학살 혐의 사건은 2029년 말 이전에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사전 대피 경고 발령과 교전 구역 내 민간인 대피로 개설 등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음을 강조해 왔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마스가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고의로 작전을 펼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인 사상자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학교, 병원, 모스크, 주거용 건물 등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분쟁 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가 불가능하다.
반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을 형사 기소하는 별개의 독립 사법기구다. ICC는 로마 규정에 의해 관할되며, ICJ는 유엔 헌장과 자체 규약에 따라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