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총리, 10월 7일 공격에 대한 정부 조사위원회 권한 규정 위원회를 이끌 예정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2023년 10월 7일 학살 사건에 대한 연정 정부의 대체 조사 위원회 권한을 결정할 정부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히브리어 매체들이 목요일 보도했다.

연정 법안에 '국가 조사 위원회'로 명시된 이 정부 위원회는 연정과 야당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리쿠드당 아리엘 칼너 의원이 제안한 이 위원회는 6명 또는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일요일 입법장관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월요일 첫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 권한을 규정하는 장관급 위원회 위원장직은 원래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에게 배정됐으나, 히브리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레빈 장관은 요시 푸흐스 내각비서관에게 위원장직을 맡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조사 위원회 출범을 지연시키기보다는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조사 기간과 대상 사안 등을 포함한 위원회 조사 범위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Ynet News에 따르면, 내각 구성원들은 목요일 아침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을 통보받았다. 정치적 반대 세력은 이 조치를 총리가 공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증거라며 즉각 비난했다.

정부가 유대교 속죄일 전쟁 이후처럼 국가(State) 조사위원회가 아닌 국가(National)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야당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으며,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이스라엘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및 연정 측 대표들은 이번 조사가 하마스 공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기원을 당시 아리엘 샤론 총리의 2005년 가자 철수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샤론의 강력한 정치적 반대자였던 네타냐후는 지지자들에게 반대 투표를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다.

네타냐후의 비판자들은 그가 권한을 행사해 임명한 위원회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대안으로 하마스를 강화하는 데 그가 기여한 역할을 충분히 조사할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여기에는 하마스가 카타르의 자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길라드 샬리트 교환 협상 당시 야히아 신와르 같은 하마스 고위 인사들의 석방을 승인한 것 등이 포함된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국민이 이츠하크 아밋 대법원장이 임명한 위원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요구하지만, 야당들은 국가(state)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며 조사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가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결정이 발표되자 야당 대표들은 이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백당(블루 앤 화이트)의 베니 간츠 대표는 “국가 설립 이후 최대 실패에 대해 정치적 장식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안보에 대한 타격이며, 유가족과 수만 명의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간츠 대표는 “이러한 치욕에 맞서 우리는 실패를 조사하고 교훈을 얻으며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야이르 골란은 총리가 임명한 위원회가 단순한 이해 상충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골란은 𝕏에 “네타냐후가 위원회 수장으로 임명 권한을 결정한다? 관료주의는 접어두고 그냥 판결문을 직접 쓰게 하자”고 썼다. "이건 '이해 상충'이 아니라 법의 가면을 쓴 조직 범죄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의 책임자는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알리바이를 찾고 있다."

더 보기: 국가 조사 위원회 | 베냐민 네타냐후 | 10월 7일

올 이스라엘 뉴스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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