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선 9일 앞두고 정부 부처 예산 26억 셰켈 삭감 발표

이스라엘 총선을 불과 9일 앞두고 정부 부처들이 약 26억 셰켈(약 8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 직면했다. 보건과 복지, 교육 분야 등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예산 삭감은 방위 장비 조달과 군사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 지도부의 우려와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삭감은 지난주 이스라엘 아랍계 공동체를 위한 다년도 개발예산에서 10억 셰켈(3억 2,000만 달러)을 전용해 미국 방산업체 보잉으로부터 신형 아파치 헬기 12대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발표에 이은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연립정부 협정에 따라 특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보호하면서 취약계층 이스라엘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경제학자들은 필요한 재원을 연립정부 합의에 따른 예산 배정액에서 충당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최신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2억 8,500만 셰켈, 국가안보부는 2억 2,500만 셰켈(7,200만 달러), 보건부는 1억 5,000만 셰켈(4,800만 달러), 복지부는 1억 4,000만 셰켈(4,480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당하게 된다.

이번 삭감 규모는 각 부처 개발·조달 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특히 교육 분야에서 추가 인력 채용과 신규 프로그램 도입, 보충 서비스 유지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대규모 직원 무급휴직도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정부 분석가들은 민간 부처에 대한 추가 예산 삭감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은 토요일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 정부 부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예산 항목에 대한 삭감을 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부처에 동일한 비율로 일괄 삭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방 당국의 막대한 예산 증액이 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지금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모셰 바르 시만 토브 보건부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말라히 재무부 사무총장과 마하란 프로젠파르 예산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초부터 보건부 예산이 6억 셰켈(1억 9,200만 달러) 이상 삭감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7개 전선 전쟁에서 부상한 수천 명과 최근 몇 년 동안 겪은 트라우마로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려는 이스라엘인 수만 명을 치료하면서 의료체계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철의 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 의료체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장기간 지속된 부담으로 인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이미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한에서 “무차별적인 일괄 예산 삭감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간 시스템과 공공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끊임없이 약화시키면서 안보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계속 조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국가적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썼다. “이스라엘의 회복탄력성은 군사력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간 시스템이 평상시와 비상시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도 달려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는 다른 부처 지도부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이미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그 일을 수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독교 시온주의 단체들과 이스라엘의 신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일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브리지스 포 피스(Bridges for Peace)의 최고운영책임자(COO) 다니엘 키르히헤벨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명줄(Lifeline for Israel’s Needy)’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라고 말했다. “주택 수리와 치과 치료, 식량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누구도 잊히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 존엄성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자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비전 포 이스라엘(Vision for Israel)도 정부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지속되는 안보 위기 속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