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안보 내각, 조상들(Patriarchs)의 무덤 포함 유대•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통제권 확대 승인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일요일, 안보 내각이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서안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제 강화 조치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안은 국방부 산하 정착촌 관리국의 주도 하에 마련되었으며, 토지 매입에 대한 기존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유대인 토지 소유를 금지했던 요르단 시대 법률을 폐지하며, 정착촌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카츠 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승인한 결정들은 명확한 정책의 표현이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정착을 공고히 하며, 이 땅에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츠 장관은 이어 “유대와 사마리아는 국가의 심장부이며, 이를 강화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안보·국가·시온주의적 이익”이라며 “이번 조치는 안보를 강화하고 땅에 대한 지배력을 심화시키며 정착촌을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장관은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삶을 정상화하고, 관료적 장벽을 제거하며, 현장에서 싸우고, 이스라엘 땅 전역에 걸쳐 우리의 지배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시온주의적 답변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건설하고, 건설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영토 내 토지 관리와 관련있다. 이전에는 유대-사마리아 지역의 토지 등기부가 비공개로 관리되어 민간인의 토지 매입이 어려웠고 사기 행위가 가능했다. 그러나 내각은 투명성 제고와 토지 매입 편의 증진을 위해 비공개 규정을 폐지하고 토지 등기부 공개를 지시했다.

또한 내각은 비무슬림에게 부동산 매각을 금지했던 요르단 시대 법률을 폐지했다. 이 두 가지 변경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토지 구매를 원하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등록된 회사를 통해 토지를 구매하거나 특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린 라인(이스라엘 영토) 내 토지 구매와 유사한 절차가 가능해졌다.

안보 내각은 또한 물 관련 위반, 고고학 유적지 훼손, 환경 위험과 관련해 A·B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감독 및 단속 활동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9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체결한 오슬로 2차 협정에 따라 유대-사마리아 지역은 세 개의 관할 구역으로 분할되었다. A구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으나, 이스라엘 국방군은 대테러 목적의 작전 수행 권한을 유지한다. B구역은 팔레스타인 민사 통제와 이스라엘 안보 행정이 병행되며, C구역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

이번 계획은 내각이 헤브론 지역의 건축 허가 권한을 팔레스타인 헤브론 시정부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이관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힌 것으로 알려진 조상들의 무덤 주변 지역을 포함한다. 이 무덤은 오랫동안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분쟁 장소였다.

1997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승인한 '헤브론 협정'에 따르면, 유대인 정착촌의 건축 변경은 반드시 시정부와 민정 행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내각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안보 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실질적으로 이는 헤브론 내 유대인 정착촌을 팔레스타인 시정부로부터 거의 완전히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내각 결정문은 “헤브론 행정부에 헤브론 유대인 정착민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방 자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헤브론 유대인 거주지에 대한 권한 이양은 조상들의 무덤(성지)과 그 옆에 위치한 예시바(유대교 학교)도 포함한다. 이러한 변경은 현행 체제에서 상당한 변화를 의미하며, 1997년 체결된 헤브론 협정의 거의 완전한 역전이다.

이와 함께 내각 결정은 베들레헴 자치구 내 라헬의 무덤에 대한 관할권 행사도 목표로 하며, 해당 유적지의 유지·관리 및 청소를 담당할 “전담 지방 자치 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와 병행하여 정부는 약 20년간 운영되지 않았던 토지 취득 위원회(Land Acquisition Committee)의 재가동을 발표했다. 이 기구의 재가동으로 이스라엘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토지 비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스라엘 통제의 위험한 확장으로 규정하며, 이는 사실상 합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임 라몬 전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스모트리치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사실상 합병을 강요하려는 최근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고했다. "목적은 어디에나 정착촌을 건설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해체하며, 500만 팔레스타인인을 통제해 우리를 양민족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 정부의 의도는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아랍 공동체 중심부에 위치한 정착촌들은 현실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아비그도르 리버만, 나프탈리 베넷 등 야당의 몇몇 주요 인사들도 유대-사마리아 지역 정착촌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이 발표에 이어 이슬람협력기구(OIC) 사무국은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 내각의 변경 승인 결정을 규탄했다.

성명에서 OIC는 이스라엘의 “식민 정착촌 정책은 전쟁 범죄이자 국제법 및 유엔 관련 결의안, 특히 안보리 결의안 2334호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법적 의견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tatement | The Foreign Ministers of Saudi Arabia, Jordan, the UAE, Qatar, Indonesia, Pakistan, Egypt, and Türkiye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illegal Israeli decisions and measures aimed at imposing unlawful Israeli sovereignty, entrenching settlement activity, and… pic.twitter.com/n0Yqguc96u
— Foreign Ministry 🇸🇦 (@KSAmofaEN) February 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