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미국 군사 지원 종료로 미국산 무기 구매 자금 100억 달러 부족 직면

목요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현재의 미국·이스라엘 군사원조 양해각서(MOU)가 만료되는 2028년 이후 인도될 예정인 미국산 군사 장비의 기존 주문과 관련해 약 100억 달러의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번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말까지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 및 향후 방위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약속했지만, 양국 정부는 현행 협정이 만료된 이후 인도될 추가 주문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합의하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2028년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주문을 충당하기 위해 약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금액은 4월 1일 기준 미이행 주문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며, 최종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중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현재의 10년 만기 양해각서는 해외군사재정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라엘에 매년 33억 달러를 제공하고, 공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미 미국의 군사 원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다음 10년짜리 양해각서를 마지막 협정으로 하고, 협정 기간에 걸쳐 원조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트럼프의 발표는 이스라엘 관리들뿐 아니라 대통령의 일부 고위 참모들까지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의 미래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갈수록 논쟁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선거 기간 동안 양당 의원들은 모두 현행 원조 체계를 비판하며 재검토하거나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수요일 JD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원인으로 이란과의 전쟁과 미국의 대이스라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밴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유권자들이 전쟁의 종식과 미국의 대이스라엘 관계 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 원조 체계를 직접적인 무상 지원에서 공동 생산 및 개발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돼 왔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제안은 연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이러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올해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요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는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주)이 국무부에 이스라엘의 방위 장비 조달에 대한 미국의 지원 약속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뒤 받은 답변도 포함됐다.

카스트로는 “양해각서가 2028년까지 예정대로 유지되더라도 그와 별개로 10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 조시 폴은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아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법률은 또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이스라엘의 역내 경쟁국들에 대한 ‘질적 군사 우위’를 유지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지지해 왔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기존 무기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한 기술적 개선 사항을 활용하고, 이를 새로운 모델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자국 국방예산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군사 장비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법 집행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는 트럼프가 미국의 군사 원조 종료를 발표하기 전부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