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EU 규정으로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인권, 집단학살방지협약 및 국제법을 다루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안된 새로운 유럽연합(EU) 규정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이스라엘의 참여 자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제안된 EU 규정은 비EU 국가의 회원 자격을 ‘유럽적 가치’ 준수에 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권 존중, 국제법, 성평등, 그리고 유엔의 1948년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포함된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에서 자행한 학살 사건 이후, 이스라엘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세력들은 이스라엘 국방군(IDF)의 군사적 대응을 집단학살에 비유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즉 연구 협력 및 이스라엘 기술 기업과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태로워지자, 이스라엘 외교관들은 11월 말로 예정된 유럽의회 표결을 앞두고 새로운 조항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와 유럽연합 전역의 이스라엘 대사관들은 친이스라엘 성향의 의원들과 협력하여 표결 전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가급적이면 삭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30년 동안 유럽의 연구 협력 체제에 참여해 왔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도입한 이 조항의 새로운 문구가 이스라엘을 연구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이스라엘 대학 총장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150% 증가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955억 유로(1,070억 달러)에 달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다음 기간인 2028~2034년을 위해 자금을 1,750억 유로(1,97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유럽 연구 기금은 이스라엘 기관과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학술 연구자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연구 기금으로부터 약 13억 유로(14억 6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연구 기업들은 약 5억 유로(5억 6,3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려는 자금 지원 문제를 훨씬 넘어선다. 이스라엘의 연구 기관과 기업들은 국제적 파트너십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회원국 지위는 이스라엘 기관과 기업들이 선도적인 국제 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을 영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스라엘이 배제될 경우, 이 유대인 국가가 이러한 중요한 국제 연구 및 과학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조건으로 발언한 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유럽 의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학살 혐의를 향후 연구 협력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하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매우 긴 과정입니다”라고 이 고위 관료는 말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대한 규모의 EU 자금이 걸려 있으며,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아마도 세 기관 중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 간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며, 제안이 오갈 것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배제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이는 BDS 운동 역사상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이 관계자는 “보이콧·투자철회·제재(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운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 지원금 없이는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경력을 쌓을 수 없게 되므로,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을 표명했다.

“제 판단으로는, 이 위협은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지만, 점령지에서 단 한 건의 사건이나 또 다른 전쟁만 일어나도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