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선거제도 완벽 가이드: 투표부터 연립정부 구성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이스라엘이 다음 주 총선을 앞둔 가운데, 많은 외국인과 심지어 일부 이스라엘인들까지 이스라엘의 선거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선거운동은 대부분 각 정당을 이끄는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재선과 관련된 보도 역시 유대 국가의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인 개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유권자들은 실제로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당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선거 제도는 어떻게 작동할까?

이스라엘은 전국 단위의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단원제 의회인 크네세트(Knesset)의 의원 120명을 선출한다.

유권자들은 개별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 명부에 투표한다. 크네세트 의석은 각 정당이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배분된다. 이는 유권자들이 개별 후보자를 선택하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방 국가의 선거 제도와 대조적이다.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지역 정당에 두 번째 표를 행사하는 독일은 두 제도를 혼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을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크네세트 의원들은 유권자가 아닌 소속 정당에 책임을 진다. 정당의 방침과 다른 투표를 자주 하는 의원은 정당에 의해 제명될 수 있다.

정당이 크네세트에 진입하려면 최소 3.25%의 득표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크네세트 의석 약 4석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한 정당에 투표한 표는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며, 해당 정당은 크네세트에서 어떠한 의석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는 소규모 정당들이 봉쇄조항을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당하거나 공동 명부로 출마하거나 더 큰 정당에 흡수되도록 유도한다.

이 봉쇄조항은 다양한 정치 세력의 대표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당 체계가 지나치게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이 제도는 ‘잔여 의석’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석은 최고평균방식에 따라 봉쇄조항을 통과한 정당들에 배분된다.

선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정당이 참여하며, 이번에는 38개 정당이 출마한다. 따라서 단일 정당이 크네세트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 만큼 충분한 표를 얻는 경우는 드물다. 그 결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당들이 연합하는 연립정부가 구성된다.

이러한 연립정부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크네세트가 정해진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 연립정부는 임기 4년을 모두 채운 몇 안 되는 정부 중 하나다.

연립정부 체제에서는 소수 정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소수 정당이 연정에서 탈퇴하면 정부가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다. 총리는 연립정부 붕괴를 막기 위해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상 크네세트의 임기는 4년이며, 새로운 선거는 일반적으로 히브리력 헤슈반월(10~11월)에 실시되도록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안 통과 실패, 크네세트 해산을 위한 야당 법안 가결, 또는 크네세트 의원(MK) 최소 61명의 찬성에 따른 ‘불신임 투표’로 연립정부가 붕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 총선이 실시될 수 있다.

마지막 경우에는 야당이 최소 61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남은 크네세트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할 새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새로운 연립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총선이 다시 실시된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될까?

다른 많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제도와 달리 이스라엘에는 지역별 선거구가 없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이며, 이론적으로 크네세트 의원들은 전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그러나 실제로 역대 선거 결과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각 지역사회의 인구 구성에 따라 뚜렷한 지역별 투표 성향이 나타난다.

텔아비브와 그 교외 지역 같은 대도시 지역은 중도 또는 자유주의 성향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종교 공동체와 다른 소규모 지역사회는 우파 또는 종교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 아랍인 인구의 상당수가 거주하는 북부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공동명부(Joint List)나 라암(Ra’am)과 같은 아랍계 정당들을 선호한다. 공동명부는 선거 봉쇄조항을 통과하기 위해 여러 아랍계 정당이 함께 출마하는 연합체이며, 라암은 무슬림형제단과 느슨한 연관성을 가진 정당이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당은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반면, 다른 정당들은 당 대표가 후보 명부를 결정한다.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따라 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면 여러 정당을 나타내는 종이 투표용지들이 준비돼 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선택해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투입한다.

미국과 많은 서방 국가들처럼 이스라엘의 투표 가능 연령은 18세다.

이스라엘 법률은 몇 가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선거 당일 직접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기타 정부 공무원에게는 부재자 투표권이 주어지며, 이스라엘군 장병들은 안보 관련 임무로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사전투표가 허용된다.

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

선거가 끝나면 이스라엘 대통령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이 과정은 크네세트에 진출한 정당들의 대표들과 협의한 뒤 진행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 임무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정치적 거래로 가득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첫 번째 연립정부 구성 시도에는 28일이 주어지고, 대통령은 이를 14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명된 정당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면 대통령은 다른 정당을 선택한다. 두 번째로 지명된 정당에는 28일이 주어지지만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 크네세트 의원 61명, 즉 단순 과반수가 대통령에게 세 번째 정당에 정부 구성 임무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당에는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14일이 주어진다.

이마저 실패하면 새로운 총선이 실시된다.

그러나 세 차례의 시도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든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참여 정당들 사이에 연정 협정이 체결되고 크네세트 특별회의가 소집된다. 이 회의에서 총리 지명자는 연립정부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정부의 정책 의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