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제26대 크네세트 개원… 초정통파·아랍계 정당 포함한 ‘변화 진영’ 정부 구성 놓고 정치적 주도권 다툼
아이젠코트 진영, 10·7 참사 국가조사위원회 설치 및 사법개혁 폐지 위한 법안 제출
이스라엘 제26대 크네세트(의회)가 화요일 오후 의원 선서식과 함께 첫 본회의를 열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취임식은 퇴임을 앞둔 집권 정당들이 야권의 변화 블록(Change Bloc)을 향해 아랍계 및 초정통파 정당들과의 연립정부 협상을 비난하면서 야유와 조롱으로 얼룩졌다.
120명의 의원이 취임 선서를 하는 동안 의회 밖에서는 수백 명의 우파 시위대가 아랍계 정당들의 지지를 받는 새 정부 구성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본회의는 이스라엘 국가인 ‘하티크바(Hatikvah)’를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유대인의 힘당 소속 크네세트 의원들이 변화 블록을 향해 “당신들의 파트너들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조롱하면서 국가 제창이 방해받았다. 라암당 대표 만수르 압바스와 그의 당내 2번 후보인 유대계 의원 요아브 세갈로비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아랍계 의원들이 국가 제창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진영은 현재 53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진영이 초정통파 정당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과 샤스당을 설득해 진영을 바꾸도록 시도하면서 이들 정당의 지지 여부는 불확실해 보인다.
반면 야샤르당 대표 가디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변화 블록은 48석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네타냐후 교체를 지지하고 소수정부에 외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아랍계 정당들의 19석이 더해진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은 새 크네세트 개원 연설에서 모든 진영에 이스라엘 정치와 사회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새 의원들에게 크네세트가 “임기를 반드시 끝까지 채워야 합니다. 앞에 놓인 과제가 많습니다. [...] 여러분은 재선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젠코트는 화요일 리쿠드당 소속 아미르 오하나 크네세트 의장을 야샤르당 소속 마탄 카하나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고 변화 블록이 같은 날 제출한 다수의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 이 법안들은 이전 정부가 제정한 법률의 상당 부분을 폐지하고, 10월 7일 대응 실패에 대한 국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화 블록 지도부는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될 크네세트 임시 위원회의 주요 인선에도 합의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베이테누당 대표 아비그도르 리베르만이 위원장을 맡게 된 막강한 권한의 외교국방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군 징병법 제정 가능성을 논의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징병법 문제는 연립정부 협상에서 다시 한번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아이젠코트는 이슬람주의 성향의 라암당을 향후 연립정부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리베르만은 아랍계 정당들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지지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신 그는 초정통파 정당 두 곳을 모두 포함하는 연립정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아이젠코트는 61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초정통파 정당 지도자들은 변화 블록이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병 문제에서 상당한 양보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화요일 취임식에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 아이젠코트는 자신의 정당이 유대적이고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이스라엘이라는 “핵심 원칙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무, 즉 모든 이스라엘 시민의 복무입니다. 군 복무든, 국가 복무든, 민간 복무든 말입니다”라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이젠코트의 야샤르당과 야이르 골란이 이끄는 민주당은 화요일 여러 논란이 된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법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과 법관선출위원회 관련 법률, 슐로모 카르히 통신장관의 언론 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두 정당은 그 밖에도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민주당은 안식일인 샤바트에 대중교통 운행을 허용하고, 시민결혼을 도입하며, 평등을 기본법으로 명문화하고, 성소수자(LGBTQ)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제안했다. 이들 모두 초정통파 정당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UTJ 소속 이츠하크 골드크노프는 채널12에 아이젠코트 진영과의 협상이 시작됐다고 확인하면서 “그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비 접촉이 있었고,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골드크노프는 네타냐후 측과도 병행해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채널12는 UTJ와 샤스당이 새로운 이스라엘군 징병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군 입대 조치와 초정통파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제재 또는 체포를 1년에서 18개월 동안 중단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UTJ 대표 야아코브 아셰르는 초정통파 뉴스 사이트 키카르 하샤바트(Kikar Hashabbat)에 어떠한 연립정부에 참여하기 전에도 세 가지 요구사항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시바 학생들과 다른 유대교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병역 면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잠재적인 연립정부는 초정통파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지 않고, 핵심 교과과정 이수 여부를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삼지도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샤바트 기간 상업 활동이나 대중교통 운행을 금지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종교와 국가 사이의 현상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편 나프탈리 베네트가 이끄는 투게더(베야하드)당은 UTJ의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복무자 법안(Servicemembers’ Bill)’을 제출했다. 베네트는 이 법안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어 국가의 우선순위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을 최상위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베르만은 크네세트 연설에서 소수정부 구성이나 두 아랍계 정당의 지지에 의존하는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는 네타냐후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종식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끝내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소수정부든 결국에는 새 선거를 거쳐 네타냐후가 70석을 확보하고 또다시 4년 동안 집권하도록 빠르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리베르만은 “우리는 [...] 모두를 위한 징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 고등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징병법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혼란이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상황, 또 다른 선거를 치르는 일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모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요일 UTJ 소속 메이르 포루시 의원의 발언은 초정통파 정당들과의 협상을 성공시키기까지 여전히 많은 난관이 남아 있으며, 모든 초정통파 의원들이 변화 블록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포루시는 크네세트 연설에서 변화 블록이 초정통파 정당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끝없는 위선”을 지적했다. 그는 “거의 3년 동안, 그리고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언론계 인사들과 전문적인 선동가들은 초정통파 공동체를 상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분열을 조장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은 우리를 병역 기피자들의 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이제 대안으로 등장할 사람들이 진정한 군 복무자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아랍계 공동체 출신 의원 19명 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포루시는 “정치 지형이 바뀌자마자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습니다. [...] 우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신문들이 이제는 초정통파 공동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포루시는 “우리는 여러분의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에게 아첨하려는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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