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곧 끊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가 곧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앞으로 7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이 계속 유대 국가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원조를 중단하려는 가운데 워싱턴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핵심 질문이다. 협상 담당자들은 물밑에서 2033년까지 자금 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모든 것이 유동적이며,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최근 상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재정 지원을 무기 판매와 공동 방위 기술 개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는 모델로 대체하면서 양국의 군사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확히 얼마나 많은 자금을, 얼마 동안 받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월요일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미국산 무기를 직접 구매하기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루비오는 “대통령은 이제 이스라엘이 충분히 번영하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우리에게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그 자금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루비오는 트럼프가 이러한 자금 지원 체계를 “가능한 한 빨리” 종료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가 선거 당일 연간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을 2026년 이후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상당히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와이넷뉴스(Ynet News)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Yedioth Ahronoth)에 따르면 협상 담당자들은 현행 협정이 2028년에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의 군사 원조 자금 가운데 연간 약 33억 달러를 유지하는 5년짜리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5년 동안 약 165억 달러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군사 자금 지원은 2033년에 종료되는 방식이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연간 지원 규모를 즉시 줄이지 않으면서도 현행 10년짜리 협정과 비교해 차기 지원 협정의 기간을 사실상 절반으로 단축하게 된다. 또한 이 잠재적 협정에서는 공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현행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매년 약 38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한 33억 달러와 공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자금 5억 달러가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팔매, 애로우가 포함된다. 이 방어 체계들은 미사일과 드론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제안은 무기 구매를 위한 연간 33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5년 더 유지하는 동시에 별도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ALL ISRAEL NEWS에 이러한 전환이 이스라엘의 자위 능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파이서는 “양측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군사 능력을 미국으로부터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논쟁의 핵심 요소를 부각시킨다. 미국의 재정 지원을 종료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상 원조 자금으로 구매 비용을 충당하지 않더라도 미국산 전투기와 헬리콥터, 탄약, 첨단 무기체계를 계속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 자체 국방 예산에 훨씬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여기에 미국의 정치적 변수도 있다. 정치 일정으로 인해 협상의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2026년 말까지 새로운 양해각서(MOU)를 확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내 이스라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정치적으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지속적인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연간 예산을 승인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 따라서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약속된 자금이 한 푼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에 전달된다는 보장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로 카나는 이스라엘의 방위 기술을 미군에 더욱 깊이 통합하려는 제안들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협력이 미국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자신도 미국의 대이스라엘 원조가 갈수록 정치적 공격의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트럼프는 선거 당일 폭스뉴스(Fox News)에 “좌파는 모두가 알고 있고 비밀도 아닌 40억 달러의 지원금을 불공정함의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정치적 반대자들이 악용하기에 너무 쉬운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는 미시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민주당의 압둘 엘사예드는 선거 과정에서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했다. 엘사예드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실상의 무기 금수조치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완전히 별개의 또 다른 문제다.

여기에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원조 자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생산한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다시 말해 미국 납세자들이 이스라엘의 군사 장비 구매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결과 발생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와이넷에 전통적인 원조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국 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원조 모델에서 동반자 관계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없애려면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무기 주문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이스라엘이 2028년까지 이미 약속된 약 70억 달러의 원조와 별개로, 미국에 발주한 무기 주문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규모가 약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워싱턴이 갑자기 군사 원조를 중단할 경우, 앞서 협상된 무기 구매 계약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