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문과 트로이 목마

자유민주주의에는 맹점이 있으며, 그 맹점이 악용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종교적 관행에 대한 배려 등 열린 사회를 규정하는 자유는 그 자유를 상호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 일부 이슬람주의 세력은 이러한 자유를 이용해 자신들을 받아들인 사회 내부에 별도의 제도와 조직을 구축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는 상상이 아니다. 문서로 입증된 사실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숨어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2007년 설립된 무슬림 중재재판소(Muslim Arbitration Tribunal)와 이슬람 샤리아 위원회(Islamic Sharia Council)가 1996년 중재법을 근거로 결혼과 이혼, 재정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 법적으로는 자발적인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의 압력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여성들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칼리프 국가 수립과 민주정부의 교체를 주장하는 히즈브 우트타흐리르(Hizb ut-Tahrir)는 수십 년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한 끝에야 2024년 영국에서 금지단체로 지정됐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슬람 학생단체들이 주최한 남녀 분리 행사가 학생들과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에 의해 기록됐다. 신성모독을 둘러싼 압력도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루슈디 사건과 2021년 교사가 무함마드의 풍자만화를 보여준 일을 둘러싼 배틀리 그래머스쿨(Batley Grammar School) 시위는 소수 집단이 얼마나 빠르게 공공기관에 자신들의 규범을 강요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들은 비밀 조직이 아니다. 자유주의 사회가 보장하는 자유를 이용해 그 사회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하는 조직들이다.

그 결과는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무적이지 않다.

스웨덴은 2015년 약 16만 3,000명의 망명 신청자를 받아들였으며, 이는 유럽연합에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수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스웨덴은 말뫼와 스톡홀름 교외 지역의 심각한 사회적 분리, 서유럽에서 인구 대비 총기 살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정도의 갱단 폭력, 명예를 이유로 한 폭력, 일부 이주민 집단의 낮은 고용률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의 교외 빈민지역인 방리외(banlieues)에서는 2015~2016년의 테러 공격이 발생했고, 만성적인 반유대주의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라이시테(laïcité·세속주의) 갈등이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통합 모델의 실패다. 그러나 어쨌든 실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대응은 뒤늦게 시작됐다. 스웨덴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시행하던 국가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돌아섰으며, 스웨덴민주당은 이제 제2당이 됐다. 프랑스는 이민법을 반복적으로 강화하고, 급진주의자들을 추방하고, 모스크를 폐쇄했으며, 아바야 착용을 금지했다. 두 나라는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그 대응이 충분한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이루어졌는지다.

외부 세력들은 이러한 문제를 증폭시킨다. 카타르는 하마스와 탈레반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활동 거점을 제공한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에 자금을 지원하며 국가가 승인한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킨다. 이는 추측이 아니다. 문서로 확인된 기록이다.

걸프 지역의 군주국들은 유용한 대조 사례를 제공하며, 좌파와 우파 양쪽에 존재하는 혼동을 드러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부족 기반의 군주제와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시민권 없는 복지, 책임성 없는 안정, 민주적 동의 없는 종교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체계가 형성됐다. 누구도 이를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체계는 민주사회주의와 표면적으로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국가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차이는 정작 중요한 모든 부분에 있다. 버니 샌더스와 조란 맘다니 같은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선거를 통해, 헌정질서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면서 경제의 기본 질서를 바꾸려 한다. 반면 별도의 중재재판소를 설립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성별 분리를 시행하며, 신성모독 문제로 압력을 행사하는 이슬람주의 세력은 헌정질서 밖에서, 유권자들에게 책임지지 않으면서 사회질서를 바꾸려 한다. 이들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며, 양쪽 모두 현상 유지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이들을 동맹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위험은 민주사회주의가 혼합된 법률 체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있지 않다. 민주사회주의는 그런 체계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샌더스나 맘다니 역시 그러한 제도를 제안한 적이 없다. 위험은 이 둘을 혼동함으로써 이슬람주의 세력의 계획에 그들이 얻을 자격이 없는 존중을 부여하고, 비판자들에게는 쉽게 반박할 수 있는 표적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에 대해 진지하게 논하려면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

미국 대학들 역시 동일한 수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많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학과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탈식민주의 이론을 여러 관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지배적인 해석의 틀로 가르친다. 그리고 이러한 틀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관료 조직, 이념적 입장을 반영한 채용 및 교육 관련 선언문, 표현 규정, 사람들을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구분하는 도덕적 틀 등 일련의 제도적 지향이 형성됐다. 이는 해당 학과들에서 비공식적인 정통 교리처럼 기능한다. 이러한 틀은 중립적이지 않다.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입장을 기본 입장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정의상 억압자로 규정한다. 이것이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그토록 자주 반유대주의로 이어지는 이유다. 그 결과는 문서로 확인돼 있다. 반명예훼손연맹(ADL)과 유대인 학생단체들이 추적한 반유대주의 사건들, 연방 민권 관련 진정, 그리고 2024년 하버드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총장들의 사임으로 이어진 천막 농성과 시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대학들은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출신 학생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옹호 활동을 위한 가장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됐다. 또한 이 대학들은 다른 기관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책임 추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대학 인증 절차는 느리고,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구성되며,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조건은 수용되기보다 법정에서 다투어진다. 미국 대통령이 대학에 압력을 가했을 때 대학이 방침을 바꾸는 대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대응한다면, 그것은 책임성이 아니다. 책임 없는 자율성이다. 맹점은 국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실 안에도 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이민이 나쁘다거나 모든 이민자가 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에 합류하려는 사람들과 그 사회를 내부에서 바꾸려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순진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열린 문은 강점이다. 동시에 취약점이기도 하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그 사실을 힘든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