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선거 당일 체포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의혹에 대한 의문도 그만큼 주목받아야 한다

선거 당일 제기된 비난에는 나중에 나오는 정정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이점이 있다. 유권자들이 아직 투표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현금 사진이 퍼진다. 경찰은 체포 사실을 발표한다. 한 정치인은 선거가 도둑맞고 있다고 경고한다. 판사가 증거가 의혹을 뒷받침하는지 묻기 시작할 무렵에는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를 마쳤고, 많은 사람은 그 사건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투표가 시작되기 전 라암당 활동가들이 체포되면서 시작된 사건은 외국 세력의 개입, 아랍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문, 국가안보 권한의 사용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의혹은 훨씬 더 광범위한 암시를 지속시키는 데 이용됐다. 아랍계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확보한 정치적 영향력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해야 할 심각한 의혹들이 있다. 동시에 그러한 의혹이 어떻게 제기되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있다.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염려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

사건의 전개 순서는 중요하다.

10월 27일 투표가 시작되기 전, 경찰은 네게브 지역에서 라암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수색 과정에서 현금과 정당 투표용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와 리쿠드당은 이 체포 사건을 근거로 선거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와이넷(Ynet)은 채널12를 인용해 해당 작전의 단서가 된 정보를 총리 비서실장 직무대행 이도 노르덴이 경찰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법정에서 영장 없이 수색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치권 관계자가 제공한 제보라고 해서 자동으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정보 제공자가 누구든 신빙성 있는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제보자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일하고 있고, 수사 대상자들이 경쟁 정당과 관련돼 있으며,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당 작전이 선거운동의 소재로 활용된다면 독립적인 검증은 특히 중요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은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를 수사의 발단이 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

두 개의 수사, 하나의 이야기

이후 외국 세력의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한 별도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은 더욱 커졌다.

와이넷은 11월 1일 보도에서 네게브 지역의 체포 사건과 카타르 및 튀르키예의 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를 구분하면서, 두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활동가들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외국 정부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나란히 제시하면, 독자들은 그 현금이 외국 정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쉽게 믿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관성은 입증돼야 한다.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의혹이 다른 의혹에서 부족한 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여러 질문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 표를 얻는 대가로 돈을 제안했는가? 외국 세력이 정치 활동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는가? 후보자나 정당이 이를 알고도 관여했는가? 투표용지가 조작됐는가? 입증된 부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광범위했는가?

어느 한 질문에 답하는 증거가 다른 질문들에도 자동으로 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10월 30일 이 매체에 게재된 한 의견 칼럼에서 필자는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과 아랍계 정당의 의석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의혹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상보다 강력한 선거 결과 자체를 의심의 근거로 제시하고 권력을 확보하려는 더 광범위한 이슬람주의 세력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국 세력의 개입에 대한 우려에는 진지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외국 정부가 자국 선거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조사할 모든 권리가 있다. 아랍계 시민들 역시 자신들의 이름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돈으로 사려는 행위에 반대할 이유가 유대계 시민들만큼이나 충분하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선거 결과가 수사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다.

놀라움은 우리의 예상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준다. 어떤 공동체의 정치 참여 증가를 의심스럽게 여기기 전에, 그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새로운 논쟁의 핵심은 증거와 국가 권력

최근 보도는 이러한 구분을 더욱 시급하게 만들고 있다.

와이넷의 11월 3~4일 보도에 따르면, 다비드 지니 신베트 국장은 아랍계 정당 지도자인 만수르 압바스, 아흐마드 티비, 사미 아부 셰하데를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하려 했다. 갈리 바하라브 미아라 법무장관은 신문을 승인하기에 앞서 증거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해당 보도가 이들 세 사람의 사건을,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익명의 아랍계 의원 사건과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양쪽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사 전체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해 증거가 있다는 보도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광범위한 정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신문하는 것도 잘못이다.

법무장관의 공개적인 입장은 증거에 따라 신문이 정당화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신베트가 합동수사팀에 자료를 전달하는 일을 이틀 동안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쿠드당은 법무장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수사 진행 방식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지, 어느 누구의 동기에 대해서도 확정된 조사 결과가 아니다.

증거를 평가할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해당 증거를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다. 모든 기밀 정보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사 조치를 승인하는 기관들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 다른 논쟁은 수사관들이 어떤 권한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와이넷은 지니 국장이 사건을 광범위하게 안보 범죄 혐의로 분류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렇게 되면 변호인 접견 제한을 포함해 더 강력한 수사 조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바하라브 미아라 법무장관은 필요한 증거 없이 사전에 그러한 분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도, 안보 범죄가 입증된다면 적절한 권한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중대한 논쟁이다. 사건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수사 대상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의 분류를 단순히 충격적인 의혹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외국 세력의 개입에는 실제로 안보와 관련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관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의혹이 심각하다는 것은 신중하게 수사해야 할 이유이지, 결론을 미리 정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다.

이스라엘에는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안보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예외적인 권한이 입증 가능한 안보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에도 달려 있다. 치열한 선거 직후 선출직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는 그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신중해야 한다.

아랍계 유권자들에게도 공정한 수사는 중요하다

나는 이스라엘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아랍계 시민들이 이 나라 안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 기독교인으로서 이 글을 쓴다.

나는 불법적인 외국 자금을 받는 정치인이나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활동가를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한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자들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누군가 아랍계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팔거나 그들의 빈곤을 이용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랍계 시민들도 포함된다.

와이넷의 최초 보도에는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금전적 지원이 제공됐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현지 소식통이 등장했다. 이 주장 역시 면밀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권자 전체가 책임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더 안전한 거리와 더 나은 공공서비스, 또는 다른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투표소에 간 시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시민은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정치적 선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사실이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인 것처럼 거론되는 것을 듣는다.

그 시민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나는 이전 칼럼에서 아랍계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이스라엘에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 기회는 정치 참여가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달려 있다.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한다는 것은 그들이 효과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정당의 힘을 키우며, 연립정부 구성에 필요한 의석 계산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투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참여할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합법적인 표가 만들어낸 정치적 결과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입증하라는 요구 없이, 자신의 표가 정당하게 집계될 권리가 있다.

아랍계 시민들의 이스라엘 사회 통합을 지지하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잘못이 입증되기도 전에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침묵하면서, 민주적 참여가 영향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보호 장치가 작동했는지는 알아야 한다.

수사관들에게 어떤 정보가 언제 전달됐는가? 수색 이전에 어떤 뒷받침 증거가 존재했는가? 경찰은 어떤 근거로 영장 없이 수색을 진행했는가? 공개 발표는 누가 승인했으며, 발표 내용은 당시 증거가 아직 예비적인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했는가?

이는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체포 사건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경고를 뒷받침할 만큼 중대한 일이라면, 법원이 제기한 의문 역시 그 경고를 재검토할 만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난은 사실상 어떤 증거로도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 체포되면 의혹이 확인된 것으로 여겨지고, 석방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리쿠드당 유권자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답변을 원해야 한다. 특히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할 때, 유권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근거 없는 비난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정당이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이 사건이 고의로 조작됐다고 결론 내릴 만큼 충분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수사 초기의 의혹이 얼마나 확신에 찬 어조로 발표됐는지를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만큼은 알고 있다.

체포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에 있던 돈에 대해 해명해야 했다.

이제 그 체포 사건이 선거 당일의 떠들썩한 사건으로 번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결정들을 내린 관계자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