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새로 선출된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들의 공정성에 의문 제기

유엔이 화요일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5명을 선출한 가운데,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관련 법적 절차에 관여했던 일부 재판관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로 선출된 재판관은 요르단의 마흐무드 다이팔라 흐무드, 영국의 다포 아칸데, 프랑스의 프랑수아 알라브륀, 케냐의 피비 오코와, 싱가포르의 레나 리다. 이들은 2027년 2월 6일부터 2036년 2월 5일까지 9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 흐무드와 오코와 두 재판관은 2025년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돼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직하고 있다.

다논 대사는 “이들의 이력은 우려스럽고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10월 7일 학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잘못 선언한 재판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재판관이 전문적이고 편견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유엔총회에서 이루어진 이번 선출은 유엔이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본질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재판관은 요르단 출신 법률가 마흐무드 다이팔라 흐무드다. 그는 전직 주유엔 요르단 대사로, 2025년 5월부터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흐무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합류하기 전, 보안 장벽과 유대·사마리아(서안지구) 및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주둔에 관한 법적 지위 문제를 포함해 이스라엘과 관련된 국제 법적 절차에서 요르단의 입장을 대변했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주도한 10월 7일 학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흐무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연설하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 작전 중 “전쟁범죄”와 “인종청소”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의 과거 발언과 법률 활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관리들은 그가 이스라엘 관련 사건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새로 선출된 재판관 가운데 이스라엘 관련 법적 절차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인물은 옥스퍼드대학교 국제법 교수이자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인 다포 아칸데다.

아칸데는 유대·사마리아와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정책과 활동이 갖는 법적 결과를 다룬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에서 일본 측 법률 자문을 맡았다. 해당 절차는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주둔에 관한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으로 이어졌다.

2025년 11월부터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케냐 출신 피비 오코와도 해당 절차에 참여했다. 런던 퀸메리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오코와는 2024년 2월 재판소에서 자국의 입장을 제시한 나미비아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2024년의 해당 절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 사건과는 별개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4년 7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이 갖는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나머지 두 재판관은 국제법과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고 있다.

프랑수아 알라브륀은 현재 주네덜란드 프랑스 대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프랑스 외무부 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감비아와 미얀마 사이의 집단학살방지협약 관련 사건을 포함해 국제재판소의 여러 법적 절차에서 프랑스를 대표했다.

레나 리는 싱가포르의 국제법 담당 대사로, 다자간 협상과 국제중재, 해양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전에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장을 역임했으며, 국가 관할권 밖 공해상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 협정으로 이어진 협상을 주재했다.

이번 재판관 선출은 2024년 2월 레바논 출신 법률가 나와프 살람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으로 선출된 이후 이루어졌다. 살람은 2018년부터 재판관으로 재직하다가 2025년 1월 레바논 총리로 취임하기 위해 사임했으며,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2015년 살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반유대주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유대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은 그들을 위협하고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우리는 이를 거부합니다”라고 썼다.

살람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유대 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반영한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