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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호주, 유대•사마리아 지역 E1 지구 건설 및 ‘불법 정착촌 확장’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발표

영국•호주, 새로운 조치 발표하며 “정착촌이 ‘두 국가 해결책’을 위협한다”고 주장

Aerial view of the E1 area, outside Maale Adumim, October 25, 2025. Photo by Yaniv Nadav/FLASH90
2025년 10월 25일, 마알레 아두밈 외곽 E1 지역의 항공 사진. 사진: 야니브 나다브/FLASH90

영국과 호주는 유대-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른바 “불법 정착촌” 건설에 관여한 이스라엘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화요일 새로운 영국 제재를 발표하며 이스라엘에 “입찰하지 말고, 건설하지 말고, 두 국가 해결책의 파괴로 이익을 얻지 말라”고 경고했다.

영국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불법 정착촌 확장에 관여한 기업들과 가자지구로 향하는 원조를 차단한 책임이 있는 활동가 단체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밀리밴드 장관은 이 지역의 역사적 명칭 대신 유럽 정부들이 선호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오늘 우리는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원조를 차단하는 자들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불법 정착촌 확장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두 국가 해결책’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외무부는 이번 조치가 “두 국가 해결책의 실현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영국의 주도적 역할”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8개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재 대상 8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 하르 헤브론 개발 회사(Har Hevron Development Company Ltd), 헴다트 솜론(Hemdat Shomron Ltd), S.A.G. (벨벨) 건설 및 개발(S.A.G. (Velvel)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Ltd), 레브 하하르 야자무트(Lev HaHar Yazamut Ltd), 하레이 자하브(Harey Zahav), 아리엘 주거 유데아 & 사마리아(Ariel Residential Judea & Samaria Ltd), 아미 그비르츠만 건축사사무소 2021(Ami Gvirtzman Architects 2021 Ltd), Z.F. 건설 회사(Z.F. Building Company Ltd).

수요일 오전, 호주 정부도 이에 발맞춰 “불법 정착촌 확장” 및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침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개인 3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호주 개인이나 기업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내 정착촌 및 전초기지 확장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된 개인 3명과 단체 4곳과 거래하거나, 이들에게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호주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 중 하나는 불법 건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건설 회사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정착촌의 급속한 확장과 정착민들의 폭력이 두 국가 해결책의 가능성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 몇 주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의 주택 철거와 강제 퇴거가 발생한 E1 정착촌도 포함된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호주 정부는 유대-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과 정착민들의 폭력이 “두 국가 해결책의 가능성을 무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다니엘라 바이스(Daniella Weiss), 이타마르 예후다 레비(Itamar Yehuda Levi), 엘리아브 리비(Eliav Libi)이며, 단체로는 여러 정착촌에서 활동하는 주택 건설 회사인 아마나(Amana), 유대-사마리아 지역의 정착촌을 지원하는 단체인 나찰라(Nachala),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농업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단체인 ‘하쇼메르 요쉬(HaShomer Yosh)’; 그리고 제재 대상 개인들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영토 내 불법 건설 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는 ‘에얄 하리 예후다(Eyal Hari Yehuda) 회사’가 포함되었다.

호주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 및 단체 중 일부는 이미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제재 발표는 E1 정착촌 지역에 대한 입찰 마감 기한을 바로 앞두고 나왔다.

유엔은 많은 서방 국가 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함께, E1 정착지 구역 내 건설이 분쟁 지역에서 연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할 가능성을 사실상 무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 정부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 중인 기드온 사아르 외무장관은 영국의 새로운 제재 부과를 “사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겨냥한 적대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아르 장관은 또한 이전 영국 정부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인정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국의 위선적 태도를 비난했다.

사아르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에서 “유대 민족은 그들의 역사적 고향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 민족의 역사적 권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특히 발포어 선언과 영국 위임통치 기간에 인정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정책을 변경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사아르 장관은 밝혔다.

외무장관은 또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자금 지원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C구역 내 팔레스타인 측의 불법 건축에 대해 영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슬로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C구역에 대한 군사적 및 민사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당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 기업이든 팔레스타인 기업이든 모든 건축 허가를 승인할 책임이 이스라엘 정부에 있음을 의미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A구역과 B구역에 대한 민사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건축 허가를 승인할 책임이 있다.

정착촌 지지 단체인 레가빔(Regavim)은 C구역에서 유럽의 공개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수백 건의 팔레스타인 불법 건축 사례를 기록해 왔다.

이러한 건축은 종종 기존 이스라엘 정착촌 인근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해당 정착촌의 추가 성장이나 확장을 막기 위한 시도이다.

JNS의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 집권 기간인 지난 4년 동안 이러한 건축 건수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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