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자율무기체계의 미래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에 참여
이스라엘 대표단이 월요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 참석해 자율무기체계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국제 규범 수립 논의에 참여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이번 협상의 계기가 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지난달 유엔총회(UNGA)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열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평가회의에는 128개국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16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으며, 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을 포함한 총 9개국은 기권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번 회의가 민간인을 보호하고 드론 전쟁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관해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 사이의 합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엔총회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무기 및 적대행위 수행 담당 부서장인 로랑 지젤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으로 자율무기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새롭게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러 국가가 이미 적국에 비해 상당한 군사적 우위를 제공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한 상황에서 현 단계에 국제적인 제한 조치에 합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현대전에서 무인체계와 점차 자율화되는 무기체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드론은 이제 전장의 작전뿐만 아니라 적진 깊숙한 후방을 타격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양측은 또한 자율무기체계를 사용해 상대국 영토 깊숙한 곳의 표적을 공격했으며,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재래식 군사 장비와 에너지 기반시설을 파괴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드론을 전투에 활용한 국가 중 하나로, 1980년대 초 ‘갈릴리 평화 작전(Operation Peace for Galilee)’ 당시 레바논 남부 상공에서 정찰 임무에 드론을 사용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정보 수집과 감시, 표적 식별, 타격 임무에 무인체계의 활용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및 방위산업 분야 역시 무인항공체계와 배회형 탄약, 기타 자율 군사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서 주요 기업들이 활동하는 분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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