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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법무장관, 새 정부 출범까지 E1 정착촌 건설 중단 명령

스모트리치, 법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적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 추가 제재 부추긴다고 주장

Aerial view of the E1 area, outside Maale Adumim, October 25, 2025. (Photo: Yaniv Nadav/Flash90)
2025년 10월 25일 마알레 아두밈 외곽 E1 지역의 항공 사진. (사진: 야니브 나다브/Flash90)

이스라엘의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은 화요일 과도정부에 새로운 정식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마알레 아두밈 외곽의 E1 정착촌 건설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영국과 호주가 표면상 ‘불법’ 정착촌 건설에 관여한 이스라엘 건설업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두 나라 정부는 이전에도 E1 사업이 두 국가 해법의 실현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바하라브미아라의 이번 결정은 그가 앞서 논란이 되는 해당 사업이 선거운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입찰 절차를 선거 이후로 연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과도정부의 권한에 부과되는 제한이 이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사마리아의 예루살렘과 마알레 아두밈 사이에 있는 E1 지역의 주택 1,234가구 건설 입찰 제출 마감일은 원래 이번 주 목요일이었다. 이 사업은 수년간 지연된 끝에 2025년 8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국방부 내 정착촌 관련 사안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장관직도 겸하고 있는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두 차례 모두 바하라브미아라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를 앞두고 스모트리히는 입찰 절차가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절차가 오래전부터 시작된 “기술적 절차의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일에도 그는 엑스(X)에 올린 게시물에서 법무장관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고 “이스라엘의 적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바로 심장부에 테러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E1 사업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스모트리히는 새로운 제재를 언급하며 “이제 법무장관이 영국과 호주 정부에 합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아마추어적이고 기만적인” 조치가 “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스모트리히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E1에 건설을 추진하고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구상을 없애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유럽 국가들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좌파 인권단체들을 포함한 이 사업의 비판자들은 E1이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영토를 양분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E1 사업이 유대·사마리아 대부분 지역을 동예루살렘과 분리하고, 라말라와 동예루살렘, 베들레헴을 연결하는 대도시권의 개발을 막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오슬로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 관할에 속하는 C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1 지역 건설 계획은 1994년 당시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처음 제안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는 이스라엘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극좌 단체 피스나우(Peace Now)는 법무장관의 결정을 환영하며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에는 집권 마지막 날들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조치를 추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차기 정부에 “이 위험한 입찰을 취소하고, 병합 정책을 중단하며, 두 국가 해법의 실현 가능성을 보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마알레 아두밈시는 바하라브미아라의 결정을 규탄하며 이에 대해 이스라엘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 이프라흐 마알레 아두밈 시장은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법률 자문을 더 크게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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