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 미국·이스라엘 정보 협력 관계 겨냥… 허커비 대사 “충격적!” 강력 반박

미국 상원에서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간 군사 및 정보 협력 확대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유대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메릴랜드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오랜 동맹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간 군사 기술 개발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연례 국방수권법안의 세 가지 조항을 겨냥하고 있다. 밴 홀런은 이 조항들이 삭제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ALL ISRAEL NEWS에 밴 홀런이 워싱턴과 예루살렘 사이의 핵심적인 정보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커비는 “미국 상원의원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공유하고 이스라엘이 우리와 공유하는 정보가 매일 미국인들을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공직자들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가 카메라 앞에 나서려고 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밀 정보 브리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허커비의 강력한 반박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안보 협력국인지, 아니면 더 깊은 협력이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워싱턴에서 갈수록 첨예해지는 논쟁을 보여준다.

밴 홀런과 다른 상원의원 11명은 이번 주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세 가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제1217조와 제219조는 미국·이스라엘 방위기술협력 이니셔티브를 설립해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첨단 무기체계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조항인 상원 정보수권법 제618조는 이스라엘과의 정보 공유 확대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행정부가 이러한 협력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의무 조항이 미국의 독립적인 국가안보 의사결정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우려는 전통적인 군사 원조의 범위를 넘어선다. 의원들은 이러한 방위 협력의 확대가 이스라엘에 미국 군사 기술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미국 방위산업 기반에 장기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잠재적인 방첩 위험을 고려할 때 의회가 이스라엘과의 추가적인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서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평가에 관한 보도를 언급한 대목일 것이다. 의원들은 국방정보국이 이스라엘로부터 제기되는 방첩 위협에 대한 평가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는 공개적인 의혹을 인용했다. 해당 평가 내용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정보 공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제안은 정보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오히려 정보 공유 확대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밴 홀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이 이란의 군사 능력과 테러 조직망, 사이버보안 위협, 양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에 관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정보 협력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시온주의기구(Zionist Organization of America) 회장 모턴 클라인은 ALL ISRAEL NEWS와의 인터뷰에서 메릴랜드주 상원의원의 제안을 특히 강도 높게 비난했다. 클라인은 “크리스 밴 홀런은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 혐오자입니다. 그의 제안은 터무니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핵심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클라인은 이어 “미 공군의 전직 고위 관계자인 조지 키건 장군은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핵심 정보를 확보하려면 중앙정보국(CIA)이 다섯 개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 홀런의 이 터무니없는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클라인의 비판은 이번 제한 조치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보다 약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친이스라엘 옹호자들의 반발이 얼마나 거센지를 보여준다.

밴 홀런은 혼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서한에는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대표적인 진보 성향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에드 마키, 제프 머클리, 피터 웰치도 참여했다. 이들의 참여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 방위 협력 확대에 대한 반대가 상원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진보 성향 의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가자지구 전쟁과 최근 이란과의 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더 광범위한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로 카나는 하원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조직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옹호단체인 제이스트리트(J Street) 역시 군사 협력 확대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지지했으며, 이러한 입장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우려와 연결했다.

내년 1월이 되면 민주당은 의회에서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입법 권한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밴 홀런의 서한에 제시된 조치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석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상황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트럼프 백악관이 직면한 문제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민주당에 양보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