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GO, 학교에서 IHRA 반유대주의 정의를 장려하는 영국 정책에 대해 소송 제기 위협

영국 비정부기구(NGO)인 ‘더 굿 로 프로젝트(The Good Law Project)’는 학교와 대학이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 연합(IHRA)의 반유대주의 실무 정의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의 이 정책은 데이비드 벨 경이 주도한 잉글랜드 내 학교 및 대학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발표된 이 검토 보고서는 교육 기관들이 IHRA의 반유대주의 실무 정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며, 반유대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별개의 피해 형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및 교직원 5명 중 1명이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관련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신고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굿 로 프로젝트(The Good Law Project)는 팔레스타인 학부모와 학생, 학계 인사들과의 협의 끝에 이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영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비정부기구(NGO)는 성명을 통해 “소송 여부는 영국 정부의 답변에 달려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자금은 ‘매지컬 브렉퍼스트(Magical Breakfast)’와 ‘팔레스타인 의료 지원(Medical Aid for Palestinians)’에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한 학교에는 “편파적인 정치적 견해를 조장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끔찍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도덕적인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학생들은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주의 국가라고 말하거나, 이스라엘의 행위가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인 ‘쇼아’를 연상시킨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굿 로 프로젝트(Good Law Project)의 이번 조치는 해당 단체가 최근 취한 다른 조치들에 이은 것으로, 여기에는 이번 주 영국 대법원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항소 중인 ‘팔레스타인 액션(Palestine Action)’ 단체에 대한 강력한 지지 등이 포함된다.

영국 유대인 사회를 대표하고 보호하는 두 주요 연합 단체인 유대인 지도자 협의회(JLC)와 커뮤니티 보안 트러스트(CST)는 법정에서 “팔레스타인 액션(PA)에 대한 지속적인 금지 조치가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주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월요일 이미 법원 기록에 등재된 증언에는 영국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액션(PA)의 폭력적 활동에 특히 취약하다”는 JLC와 CST의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 단체가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회당, 유대인 소유 사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괴롭힘과 잠재적인 폭력 공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실도 언급되었다.

JLC와 CST는 항소법원이 팔레스타인 액션이 “테러에 관여하고 광범위한 표적을 가진 폭력 조직이며, 그 활동은 종종 자제나 비례성의 흔적 없이 은밀하게 수행되며, 금지 조치 당시 그 심각성이 점차 고조되고 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다”고 “올바르게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만약 팔레스타인 액션(PA)에 대한 금지 조치가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취소된다면, 이는 유대인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