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 법무 책임자 “군인들, 유대·사마리아 내 민족주의적 폭력에 대응할 의무 있어”… NAZA 영화에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강력 비판

이스라엘군(IDF) 군법무감 이타이 오피르 소장은 화요일 국제유대인변호사·법률가협회(IJL) 회의에서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나자(NAZA)’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이 영화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오피르 소장은 이스라엘의 적들이 국제법을 군에 불리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스라엘군의 법적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오피르는 회의에서 “7개 전선에서 3년간 전쟁을 치른 후, 이스라엘군의 법적 철학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라며 “이와 관련해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설명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오피르는 “10월 7일이 법을 준수하려는 이스라엘군의 의지를 바꾸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피르 소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 직책을 맡을 계획이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직책을 제안받았을 때 “나서야 할 의무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법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오피르는 “저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부대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며 “군은 법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 시설 인근의 목표물을 공격할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하마스도 우리만큼 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립니다”라고 지적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현대 전쟁사에서 하마스의 터널망만큼 복잡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피르는 나자 다큐멘터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화의 주장과 실제 이스라엘군의 행동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오피르 소장은 “이 영화는 이스라엘군이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을 승인했으며, 이는 그들의 생명에 무관심했거나 심지어 그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 부하 장교들은 목표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스라엘군의 명령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묘사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오피르는 이 영화가 “제목으로 사용한 용어 자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자(NAZA)는 ‘부수적 피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네제크 아가비(Nezek Agavi)’의 약어다.

오피르는 “부수적 피해 평가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전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이는 데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수적 피해 평가는 전 세계에서 법을 준수하는 군대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오피르는 “이 영화는 이러한 보호 장치를 무관심의 표현으로 묘사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무관심한 군대라면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공격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영화는 우리가 무고한 주민 수천 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장교로서 저는 이것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어갔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이미 “영화의 각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2023년 10월 7일 공격 이후 며칠 사이, 이스라엘군 병력이 가자지구에 진입하기 전에 전쟁 목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목표는 인질들의 귀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면서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능력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오피르는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결코 전쟁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하마스는 민간인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민간인들 사이에 무기를 배치하고 군사 작전을 수행했지만, 수많은 지침과 명령, 조치는 민간인들을 가능한 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부하 장교들은 하마스와 민간인을 구분하는 그러한 지침들 가운데 상당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최고 법률 전문가는 자신의 사무실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전쟁범죄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의혹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르는 자신의 사무실이 모든 신고를 검토하며,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1,0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50건 이상은 검토가 완료됐고 수백 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피르 소장은 유대계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사마리아 지역에서 저지른 민족주의적 폭력 사건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이스라엘 민간인의 체포와 수사가 이스라엘 경찰의 책임이라는 사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행동해야 할 이스라엘군 병사들의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한 군의 명령은 명확하다며, “폭력 행위를 목격한 군인들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개입해 폭력을 중단시키고, 용의자들을 구금한 뒤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역 군인이나 예비군이 연루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며, 해당 군인들은 군사 또는 민간 사법 절차에 직면하게 된다.

오피르는 “지역 방위부대(하그마르·hagmar)에서 복무하는 예비군을 포함해 군인들이 이러한 폭력에 연루된 경우, 정책은 명확합니다. 그들의 예비군 복무를 종료하고 무기를 압수하며, 적절한 경우 해당 사건을 군사경찰이나 이스라엘 경찰 등 관련 당국에 넘깁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정당화한다면 단속 조치를 포함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주저 없이 동원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취한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폭력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