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재무장관, 네타냐후 총리와 군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사마리아 귀환 관련 대법원 명령 불복 촉구

이스라엘 재무장관이자 안보내각 위원인 베잘렐 스모트리히는 월요일, 사마리아 지역 난민촌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군(IDF)에 귀환 일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스라엘군과 국방부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귀환 일정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주민들은 지난해 서안지구 사마리아 지역의 제닌에서 시작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인 ‘철의 장벽 작전(Operation Iron Wall)’ 당시 집에서 대피했다.

이 작전으로 제닌, 툴카렘, 누르샴스의 이른바 난민촌 주민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작전이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테러 기반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상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대피 조치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작전이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주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이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도 지시했다.

이 사건은 2025년 9월부터 법원에서 심리돼 왔다. 올해 초 정부는 최초 작전의 원인이 됐던 것과 유사한 안보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귀환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을 대리하는 청원인들은 귀환을 지연하는 정부의 정당화 논리와 피란 주민들에게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스모트리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에게 대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주민들의 귀환을 허용하면 난민촌 내 테러 기반시설이 복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모트리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츠하크 아미트, 알렉스 슈타인, 칼레드 카부브 대법관을 지칭하며 “아미트, 슈타인, 카부브 세 명의 대법관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이스라엘군이 법원에 협조하지 않고 이 테러 캠프들이 재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령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스모트리히는 월요일 오전 라디오 다롬(Radio Darom)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10월 6일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스모트리히는 “안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오만한 사람들이 반복해서 우리의 안보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사마리아 북부에서 테러가 만연한 가장 위험한 캠프들의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 대법원은 또다시 그들의 귀환 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원이 “이스라엘군의 손발을 묶고”, “정치 지도부인 우리의 지휘 아래 영웅적인 군인들이 해체한 사마리아 북부의 아랍 테러 기반시설이 복구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모트리히는 Ynet 뉴스의 ‘국가의 사람들(People of the State)’ 콘퍼런스에서 “1년 뒤에는 법원이 이스라엘군에 가자지구 주민들을 귀환시키도록 강요하고, 헤즈볼라 테러범들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보는 군이 책임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그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국민에게 선출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스모트리히는 또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이전에 심각한 정치적 분열의 원인이 됐던 연립정부의 사법개혁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모트리히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법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