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다이스 대학교, 10·7 하마스 침공 당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의혹’ 다루는 콘퍼런스 개최

브랜다이스 대학교(Brandeis University)가 이번 주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분쟁 관련 성폭력(CRSV)의 실태와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파장을 짚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분쟁 관련 성폭력과 10월 7일의 유산(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and the Legacy of October 7)'이라는 제목의 이번 학술대회는 브랜다이스 대학교 하달사-브랜다이스 연구소의 '젠더·문화·종교 및 법 프로젝트'와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교의 '디나 프로젝트(Dinah Project)'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된다.

기조연설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을 지낸 앨리스 에드워즈(Alice Edwards) 박사가 맡는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분쟁 지역의 전쟁범죄 관련 법률 체계의 기원과 적용, 이스라엘 여성들을 겨냥한 성폭력 혐의를 둘러싼 부정론(denialism), 전시 성폭력에서 급진주의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디나 프로젝트는 하마스가 주도한 10·7 테러 당시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 실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스라엘군(IDF) 수석 군검찰관 출신이자 디나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샤론 자가지-핀하스(Sharon Zagagi-Pinhas)는 "분쟁 관련 성폭력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는 국내외 당국과 기관, 단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증거 수집부터 향후 기소에 이르는 다각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쟁 관련 성폭력은 공동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수가 지켜보는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현장에는 목격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이들 목격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가지-핀하스는 무력 분쟁 중 벌어지는 성폭력 수사는 평시 민간 경찰이 다루는 일반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제들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은 공격을 당한 뒤 살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DNA, 혈흔, 지문과 같은 물리적 증거 역시 실제 교전이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채취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지속되는 전투 과정에서 훼손·인멸되기 십상이다.

그는 "우리가 개인을 상대로 한 국내 평시 성폭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방식은 '전쟁의 무기'로 악용되는 성폭력 현상에는 들어맞지 않는다"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국내법적 도구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결코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가지-핀하스는 또한 가해자들이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성폭력 의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성폭력 의도를 숨기려 든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자신들을 '자유의 투사'로 포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집단학살을 목적으로 한 공격에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가담했다면, 그 공격 과정에서 벌어진 살인, 방화, 성폭력 등 모든 행위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는 데는 동의했지만, 성폭력을 저지르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식의 핑계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10·7 테러 당시 자행된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서도 다룰 계획이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림 알살렘(Reem Alsalem)은 지난해 "어떠한 독립적 조사에서도 10월 7일에 강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마스 지지 입장을 밝혀온 미국의 정치 평론가 하산 파이커(Hasan Piker) 역시 "10월 7일에 강간이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다. 그것이 내게 본질적인 구도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자가지-핀하스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국제 여론 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분쟁 관련 성폭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는 것이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목표임을 역설했다.

그는 "10월 7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이스라엘 측의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려 드는 경우가 많아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제적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며 "단지 법조문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법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조율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