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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및 야당 정치인들, 네타냐후 사면 요청에 상반된 의견 표출

사면 요청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정치적 분열선을 따라 갈라져

2025년 10월 15일,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텔아비브 지방 법원 법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Reuven Kastro/POOL)

이사크 헤르조그 대통령실이 부패 혐의 재판 중인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 서한을 접수했다고 발표한 후, 이스라엘 전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스라엘의 법치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헤르조그 대통령이 공식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예쉬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자신의 𝕏 계정에 영상을 게시하며 “헤르조그 대통령은 네타냐후가 유죄를 인정하고, 후회를 표명하며, 정치 생활에서 즉시 물러나지 않는 한 사면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야이르 골란 역시 𝕏에 “네타냐후, 사면을 원하십니까? 유죄를 인정하고, 후회를 표명하며, 사임하십시오. 그때서야 국가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골란은 영상에서 네타냐후를 향해 “국가 통합의 유일한 길은 증오와 독을 퍼뜨리는 기계를 멈추고, 법치와 민주주의 체제의 해체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 길은 당신의 사임과 이스라엘 공직 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블루 앤 화이트 당 대표이자 전 전쟁 내각 구성원이었던 베니 간츠는 네타냐후가 정치적 이유로만 사면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츠는 트위터에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표준 절차와 맞지 않는 사면 요청이 완전히 가짜임을 알고 있다”며 “이는 그가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며 추진하는 병역법 면제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썼다. “그는 불을 지른 뒤 진화를 위해 보호를 요구하는 소방관처럼 행동한다.”

간츠는 사면을 요청하기 전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사회에 불을 지른 당신이 그 불을 끄고,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을 멈추고, 선거를 실시한 후에야 비로소 형량 협상이나 사면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우파 야당 의원 아비그도르 리버만 역시 네타냐후가 이 요청을 정치적 주의를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5분 전만 해도 여기 전쟁이 있었고, 징병 면제 법안과 아직 돌아오지 않은 두 명의 인질, 붕괴 직전의 경제, 치솟는 식료품 가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리버만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이렇게 질문했다. "그리고 그들이 구성 중인 은폐 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국가 조사위원회 대신 정부가 자체적으로 10월 7일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가리킴].“

아랍계 하다쉬-타알 연합 명부 소속 아흐마드 티비 의원은 ”네타냐후는 법적으로 사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종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정 정부가 제안한 사법 개혁에 반대하고 네타냐후의 부패 혐의 재판 추진을 지지해 온 '양질의 정부 운동'은 판결 없이 네타냐후에게 사면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와 법 앞의 평등 원칙, 즉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대로 연정 정당 의원들은 사면 요청을 지지했다. 종교적 시온주의당 대표이자 재무장관인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총리가 사면을 받더라도 당은 사법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모트리치는 소셜미디어 성명에서 “네타냐후의 사면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적 시온주의당의 사법 제도 개혁 추진은 실질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썼다. “법 집행 체계의 필수적 개혁 외에도, 부패한 사법 체계가 수년간 네타냐후를 정치적 사건으로 조작해 박해해왔다는 사실은 모든 합리적 사람에게 명백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사면 요청에 응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국가안보부 장관이자 유대인 권력당 대표 이타마르 벤 기브르는 네타냐후 재판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며 사면이 국가에 이롭다고 주장했다.

벤 기브르는 “총리는 완전한 무죄 판결과 검찰의 부패 혐의 기각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지만, 국가적 책임감으로 사면 요청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전 총리의 정치적 반대자이자 현 외무장관인 기드온 사아르는 사건 종결이 국가에 이롭다고 밝히며 헤르조그 대통령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전했다.

사아르는 𝕏에 보낸 글에서 “네타냐후 재판 사연의 종결은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며 이스라엘의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 대통령의 판단력과 폭넓은 국가적 비전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네타냐후의 동맹이자 같은 리쿠드당 소속인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사면 요청 지지를 표명했다.

카츠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제출한 사면 요청을 지지하며, 대통령께서 이에 응해 죄악 속에서 탄생해 국민을 갈라놓은 깊은 균열을 초래한 법적 기소를 종결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은 또한 이스라엘이 직면한 “복잡한 안보 현실”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전략적 위협에 집중할 수 있는 통합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츠 장관은 이어 “미국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사면은 약 10년간 이스라엘 사회를 뒤흔든 깊은 분열을 종식시키고,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에 맞서 국가가 재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스라엘 국가가 단결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결정을 헤르조그 대통령이 지지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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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이스라엘 뉴스 스태프

올 이스라엘 뉴스 스태프는 이스라엘에 있는 기자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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